신현영 “간호법 부작용 발생치 않게 잘 살필 것”

26일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간담회… “보건의료 협업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아”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이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의료계가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법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먼저 신현영 의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시 의료계가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금 보건의료계 가장 화두가 간호법이다. 오늘도 강원도 일정이 있어 강원도의사회와 미팅을 하며 간호법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논의하고 경청하고 왔다”며 “의료계의 여러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단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많이 우려하신다”며 “저는 복지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법안이 여러 직능간 팀웤을 깨지게 설계돼선 안된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국민 건강의 시각에서 어떤 제도가 국민들 위하는 제도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의료현장은 의사를 중심 여러 직능간 협업이 중요하다. 여러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치 않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방문간호, 방문진료,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생각”이라며 “현재도 방문간호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방문간호기관 설립할 수 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현황, 방문간호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지침서가 필요한데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려고 한다. 기존 방문간호 장단점 잘 살피며 보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취소강화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유령의사, 성범죄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금고이상 처벌 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계속 계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정안을) 의협에 제안했는데 예외조항이 너무 많거나 축소되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최근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100%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보상금 한도인 3000만원을 상향해야 한다. 지난해 산부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보상금액이 최대 5억원에 달한다고 하더라. 옆의 일본도 보상금 한도가 3억원 정도다.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KTX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환자의 처치를 도왔던 신 의원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대중교통에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응급처치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의사출신 의원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의료현장에서 왔다. 의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왔다.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편만 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제 역할을 하는데 축소되고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의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법안을 바라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