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한파 속 간호법 저지 열기 이어가

“국민건강 아닌 간호사 이익에 초점” 간호법안 모순 지적

급격한 한파가 찾아온 14일 오전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를 외치며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추고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체감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또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심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한 연대행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단체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