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총력 투쟁 나선다

18일 임총, 비대위 구성 찬성99·반대68·기권4로 통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고, 비대위 구성도 결정했다.

의협은 18일 의협 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열심히 막아왔던 간호법 그리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회원 분들 그리고 대의원분들에게 크게 심려와 실망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며 먼저 집행부 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법안은 여야 정치권과 끝까지 만나서 설득하고 풀어나가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회원 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회원 분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은 그동안 저희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들어서 강력히 저지해 왔습니다. 이 또한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저희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진정 의료계를 위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투쟁선포식에서 의협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법이라는 이름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는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회원 모두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무도한 입법을 저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이 투쟁에 우리는 단일대오로 끝까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이 출석, 찬성 99표·반대 68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다수의 의사가 있어 원안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은 일치했고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및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법안에 대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