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4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

올해 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시작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지역 4곳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월 7~29일 동안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