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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공무릎·엉덩이·어깨관절 등 희귀·특수 진료기기, 수입 의존도 95%

의료현장 필수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 분석, ECMO(인공심폐장치)는 100% 전량 수입
이주영 의원,“AI·로봇 등 의료기기의 미래 무궁무진,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 강화해야”

인공 무릎·엉덩이·어깨 관절 등 희귀·특수 진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범정부적 차원의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 필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희귀·특수 진료기기인 인공관절(무릎·엉덩이·어깨), 심장판막(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장치) 등의 수입 허가비중이 각각 95%, 95.8%,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응급·생명유지 장비인 ECMO(인공심폐장치)는 100% 전량 수입이었으며 진단·검사 필수기기인 CT(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는 98.3%, MRI(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95.9%, 체외진단 필수 장비(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는 97.5%의 수입률을 각각 기록했다.   

그 외 3등급(인공관절 등)과 4등급 의료기기(심혈관용 스텐트 등)는 총 7696개 중 국내 제조 4066개, 수입 3630개로서 47.1%의 수입률을 보여 절반 이상의 국산화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027년까지 필수의료기기 지원근거, 관리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필수의료기기 식약처 허가신청 시 우선 심사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의료기기 분야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라고 말하며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특화된 기술력 보유를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개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과 적정 가격 및 합리적 수가 책정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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