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앞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 당뇨 치료제에 대한 약제급여 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척추수술 및 혈액투석, 주요 암 질환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향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보연 이사는 11일,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내에서의 근거와 가치'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건강보험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보연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17개 항목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평가를 통해 평가 우선권을 검토해 3개의 약제급여 평가와 7개의 요양급여 평가 항목을 선택했다.
김보연 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약제급여 평가와 척추수술 및 혈액투석에 대한 요양급여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당뇨병치료제에 대한 약제급여 평가와 위암 등 주요 암, 백내장, 간질환 및 위질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등에 대한 요양급여 평가를 실시한다.
고혈압 및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제 이외에도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
김보연 이사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이용도 평가에서 임상 질 평가로 확대됐으며, 요양기관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변이 감소,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향상 등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노력이 저조하고 평가 결과 공개효과가 둔화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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