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리베이트 구체적 사례폭로 국감장 ‘후끈’

국회복지위, 리베이트→’뇌물’로 공식 변경 사용키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2일차인 6일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뇌물) 사례가 의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속속 밝혀지면서 국감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먼저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뇌물 수수 방식을 샅샅이 파헤쳐 주목을 끌었다.

즉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장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병원은 이 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인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원은 “계열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의약품 공급단가가 동일 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을 때보다 평균 7% 더 비싸다”고 지적하며 “약제비 7%를 절감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건보 지출금액을 절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직영도매상이 업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당기순이익률 기록 △병원 이사장/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에 투자한 금액의 10배~40배를 단 1년간 배당금으로 거둔 사례 △학교법인 병원의 직영도매상이 영업이익금의 대부분을 계열병원에 기부금으로 내면서 당기순손실을 봐 법인세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일반병원도 국공립병원처럼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 의약품의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은 오죽하겠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은 높게 나타나(저가 낙찰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원외처방량이 입찰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의원은 이어 “담당 검사를 둔 뇌물 관련 전담조직을 복지부에 한시적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뇌물 해결을 위해선 무조건 약가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의원은 “뇌물을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하며 R&D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약 설명회 등에 대해선 양성화를 하는 등 뇌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과 대책마련 촉구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뇌물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전혜숙 의원이 제안한 일반병원의 공개경쟁입찰방식 의무화와 관련해 전장관은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쟁체제에서 공개경쟁입찰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인센티브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이 제기한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 대한 의혹은 조사와 실태파악을 꾀하겠다고 밝히고 뇌물 관련 전담조직 구성은 검찰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관은 원희목 의원의 대안과 관련해 “쌍벌제와 R&D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전적으로 찬성하며 관련단체에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히고 “뇌물 양성화부문은 제약협회·다국적제약협회에서 먼저 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또한 공정위와 복지부간 이견이 있어 조율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고급스러운 ‘리베이트’란 단어를 쓰지 말고 근절을 위해선 의사들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복지위 의원들 모두가 국감장에서부터 ‘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