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에게만 우선권, 형평성 위배”

간협, 간호 정책주간 선포…간호직렬에 기회 부여햐야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임명시 의사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하고 능력을 갖춘 보건 및 간호 직렬에도 이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체리홀에서간호정책주간 선포식 을 개최하고 간호 정책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인력수급 불균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수가 개선, 간호전문직 지위 개선 등의 7대 중점과제 및 30개 세부과제가 담긴 이번 발표문에서 간협은 특히 보건소(지소)장 임명시 간호사 우선 선발 포함 및 4년제로의 학제개편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관심을 끌었다.

간협은 우선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임용요건을 완화해 업무 능력을 갖춘 보건 및 간호직렬에도 이를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보건소의 역할이 직접 진료에 그치지 않고 보건교육, 전염병의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 다양하고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의 방문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권을 의사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간협은 또한 “이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에 대한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이와 같은 지역보건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이 일부 개정되고, 의료인들이 전체 다 동등한 조건으로 보건소(지소)장에 임용될 수 잇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이와 관련 “간호사에게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아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그 폭을 넓혀 간호사의 지위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서비스의 선진화는 간호 교육 4년 일원화에서 시작된다’는 목표아래 학제 단일화 추진에 더욱 전력투구해 나갈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현재 국내 간호교육 학제는 3년제와 4년제 이원화 돼 있는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과 역할의 증가로 전문성을 지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는 4년제로의 교육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학과 편입학 정원이 30%까지 확대되고, 3년제 중심의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질하락을 부채질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으므로 4년제로의 일원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게 간협 측의 설명이다.

간협은 또한 최근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하고 간호전문학사 취득 후 다시 4년제 간호학사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을 추정하면 면허취득자 6,469명 중 86%인 5,575명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간호교육의 4년 일원화는 반드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의대 8년제, 약대 6년제에 이어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수의학과고 6년제라는 점에서 의료인인 간호사의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 하는 것은 시대적인 필연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간호학과 4년 일원화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현행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조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마련해 교사, 수익자산 등의 설립기준 완화를 통해 일정 수준을 갖춘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간호정책선포는 국민 모두가 건강생활을 평생 동안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간호협회가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