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지정하면 의료관광 보이콧?”

성형외과醫, 의료관광협회 탈퇴…정부 정책 추진에 제동

정부의 미용성형수술의 부가세 지정 추진에 성형외과 개원가가 정부 추진 의료관광 참여 보이콧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 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조성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용성형 부가세 지정은 성형외과개원가는 물론 의료산업 전체를 옥죄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는 성형외과 전문의 125명이 가입되어 있는 해외환자 유치 단체로 국내 의료관광의 붐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이 곳 단체의 탈퇴선언은 곧 성형외과의 협조를 요하는 정부정책 추진에 비협조 하므로서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부가세 추진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성필 회장을 비롯한 성형외과의사회 임원진들은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그동안 공들여온 의료관광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실망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조 회장은 특히 “정부가 무엇보다 의료선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책으로 국내 성형외과의 경쟁력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부가세 도입으로 대외적인 경쟁력 약화와 내부적인 사기저하를 부추기고 있다”며 개탄했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성형외과가 가격대비 우수한 질을 앞세워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경쟁력의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따라서 “정부의 비급여수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부당함을 표시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열리는 정부 주관 행사나 관련 단체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주요 임원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의 탈퇴를 선언은 이 같은 의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행동지침이다.

조 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곧 모든 비급여진료에 부가세 도입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글로벌 의료관광협회 등 모든 의료 산업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 행사와 관련 단체의 탈퇴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약 이와 같은 의지로도 정부의 부가세 도입이 추진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추 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관광 등의 국가정책 비협조 모토를 성형외과의사회 임원진 뿐아니라 일반 회원들 까지도 확대해나가고, 차후에는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등록증도 반납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미용성형수술을 영리목적으로 판단하고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존재한다는 게 모순 아니겠냐”면서 부가세 도입 저지를 의료관광협회 탈퇴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강도 높은 대응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성형수술 중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성형수술미용성형수술 인 쌍꺼풀수술, 및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등 신체의 필수기능이 아닌 성형수술에 한해 오는 2011년 7월부터 과세 전환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이와 같은 제도는 타 진료과의 과세 기준 설정에 있어 합리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증가, 및 경영 압박 등의 문제점을 나타낼 것 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