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약속 지켜야”

의협, 필수예방접정 예산 삭감에 분통…전액 환원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 이하 의협)는 12일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증액 예산으로 상정됐던 470억을 전액 삭감한 기획재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사업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우선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중차대안의 사업인 만큼 국가의 예산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그런데도 이는 예산 확보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간 정부에서 예방접종비용의 30% 정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시행해왔다”면서 “이를 보면 과연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정책을 생색내기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무료화라는 시행할 의사도 없는 당근을 미끼로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예산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정부의 행태는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조치”라면서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