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면한 ‘필수예방접종’ 지자체가 나섰다!

경기도 이어 인천시까지…다른 지차제도 참여할까?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액삭감 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의사회가 도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만 3세 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필수예방정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협약을 맺고 인천지역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7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인천시예산에서 지원하는 한편 시 의사회에서는 지역 내 병·의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료 접종 사업에 참여하도록 홍보·안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내년 예산안에 시비 19억원과 군·구비 2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10개 군·구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 6만1326명에게 국가 필수예방주사를 전액 무상으로 접종하게 된다.

지자체가 나서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전액삭감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전체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민간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42억, 기초지자체비 72억 등 총 114억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역 개원가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0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BCG, B형간염, DTP,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Td 등 8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약값은 중앙정부예산에서 따로 지원받고, 약값을 제외한 행위료 1만 5천원 가운데 도에서 9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이 크게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로 예산이 증액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인천광역시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환영과 함께 정부를 비판했다.

인의협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원칙적으로 일개 지자체나 의사단체가 나서기전에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국가의무사업”이라며 “국회의 날치기 예산처리로 날려버린 중앙정부차원의 무상예방접종사업을 지자체에서 되살려 광역시도단위에서는 최초로 인천시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무상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의협은 “이번 인천시의 결정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대 실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하며 “집권당대표가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예산편성을 약속해놓고도 국회의 날치기 예산처리로 날려버린 정부여당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필수예방접종 예산은 지난 8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기로 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400억원을 삭감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