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 야간응급의원 추진 개원가 말살정책

개원가, 복지부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반대여론 거세

선택의원제 및 야간응급의원 추진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내년도 업무보고 발표에 “정부가 결국 1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개원가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주지해 왔던 전담의제가 결국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재추진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개원가는 특히 복지부의 야간응급의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 약사들이 추진한 응급약국제도의 편들어주기 정책이며 의료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박인태 회장은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선택의원제라느니, 야간휴일응급의원제는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 고사위기에 처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개원의사들을 다시 옭아매고 죽일려고 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어 “복지부에서 도저히 일차의료 살리기 복안이 떠오르지 않아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야간휴일응급의원제도는 약사회서 내놓는 안이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의사회에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반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윤용선 이사는 “명칭은 다르겠지만 선택의원제는 전담의제랑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면서 “이를 도입하게 된다고 해도 고혈압환자 1년 동안 얼마를 본다는 식으로 비춰져 지불제도가 인두제로 변경되는 개편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아울러 윤 이사는 “선택의원제는 기본적으로 병원으로 향하는 경증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있지 않는 이상 무의미하고, 현행 법령안에서는 의원과, 병원과의 경쟁만을 초래해 의료시장이 혼탁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간휴일응급의원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안에 대해서 윤 이사는 “지금도 야간근무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 굉장히 무의미한 제도”라면서 “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서며 응급약국을 도입한 약사들의 미봉책을 복지부가 나서 의사들을 묶으며 이 제도의 당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모 개원의 역시 “야간·휴일 응급의원은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소모적이로 낭비적인 정책임은 물론 현 개원가 상황으로 봤을 때 경영적으로도 불가능 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만약 이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기존 심야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에 추가적인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또 다른 개원의는 “야간·휴일당번의원제는 결국 응급 환자를 받게 될 것인데 일차의료기관에서 과연 이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를 검토 해봤을 때 이 제도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사안이 민감한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모색하고,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