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위해 醫-政 한자리에

내달 4일 의협 동아홀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간담회

일차의료기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1월 4일 의협 동아홀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대한의사협회상임이사진 각과개원의협의회가 참석하는 ‘일차의료활성화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간담회’가 열린다.

주요 안건은 정부의 일차의료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말 그대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일 열린 의협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복지부 관계자의 간담회의 연장선장에 해당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복지부는 이때 간담회의 결과로 오는 28일게 열리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일차의료활성화방안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1월말로 연기되며 이에 앞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진행, 의료계의 의견을 재수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전담의제에 대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과도 일면 관련이 있다.

특히 지난 22일 있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명칭만 바꾼 전담의제를 실시하려 한다”며 높아진 개원가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와 관련, “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일차의료기관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선택의원제를 언급해 이에 따른 회원들의 궁금증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복지부에서 밝힌 선택의원제는 큰 제목만 나와있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마련 된 것이 없는만큼,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시도회장과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및 의협상임이사진에 공문을 보내 참석 여부를 타진 중에 있다.

그러나 선택의원제가 곧 전담의사제가 될 것이고 지불제도 개편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 이날 간담회가 순탄히 진행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다.

특히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간담회의 진행이 일방적인 복지부 정책 홍보로 흐를 경우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복지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 송후빈 간사는 “ 4일 간담회의 참석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선택의원제를 비롯해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일방적인 복지부의 설명만 들어야 하는 자리라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내주 회의를 통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택의원제에 대한 논란 불식과 함께 의료계와 복지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지 의-정 간담회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