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놓고 醫-政 충돌 불가피 상황

정부, 강행 실시 의지↔개원가, 경쟁 심화로 고사 ‘우려’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선택의원제 도입을 강행할 뜻을 피력해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4일, 경만호 회장,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정책실장 박인석 의료정책과장, 방석배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일차의료활성화와 관련한 의·정 간담회서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의료기관 기능정립, 의료제도의 왜곡 및 각종 일차의료 현황을 제시하고 현재 국내 일차의료가 이대로는 어렵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선 “만성질환자 증가와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즉,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 및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원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 사실상 올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 제도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의 선택과 자율이 원칙이고, 참여하는 기관의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선택의원제에 참가하는 방식은 현행 전문의가 각과 전문의로서 선택의원제 실시 할 때 진료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받고, 프로토콜따라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복지부가 인가하자는 식이다.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또한 선택의원제 도입이 총액계약제 전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그는 “총액계약제는 현행 의료시스템하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정책과제 이므로 건보공단의 언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 측의 상황설명에도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의사회장단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재정중립 상황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게 과연 가능한지 여부와 선택의원제가 결국 주치의제도 및 그 이전에 일차의료활성화 협의에서 논의된 소위 전담의제도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를 강행하게 될 시 의원급 내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현행 전문의제도 하에서의 선택의원제 실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이고, 이 일차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로서도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진정성을 두고 다루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복지부가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아닌 선택의원제 도입을 관철하고 설득시키기 위해 나왔다”는 실망감과 함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모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언급된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결국 정부가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해 의료계와 진정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선택의원제를 이미 결정하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득하려 왔다”면서 실망감을 표출했다.

또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제도 시행되면 그럴수가 없지 않겠나?”면서 “결국 이것 시행하면 의료급여환자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내원횟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단골환자 자체가 없는 신규개원의는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들어 진다. 결국 경쟁 심화로 개원가 모두 고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어 일차의료활성화의 최종 복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