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혈세 낭비 정책”

대개협 반대 성명 “비과학적 한의학 국민 선택 받아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1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공청회에서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약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이제도를 통해 “한의약 시장 확대, 한방 진료의 보험급여 확대는 물론이고 보건소 내 한방 진료시설 보강, 선택한의원제, 한의약전문병원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아직 이러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책은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일부 직역에 편향된 것”이라면서 “이를 섣부르게 내놓은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의료계는 인구 노령화와 신약 ·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바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마련은 없이 매년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한의약발전에 투입하겠다고 하니 실로 어안이 없다 못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한의사들의 밥그릇 챙겨주기인지 의심마저도 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 한의약정책은 근거중심에 기본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약에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 추진에 앞서 일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결과를 우선 평가하여야 한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1차 육성계획은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검증받아야 하며, 신약의 R&D 를 통한 산업과 세계화와는 별개로 비과학적인 한의학은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