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구원 방만경영-예산낭비 감사 촉구”

의협, 한의약발전계획 비현실적-실적 올리기용 사업

대한의사협회는 3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의학연구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으로 1차 발전계획을 수립·평가하고 2차 계획을 수립했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경만호 의협회장은 모 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한의학연구원은 석·박사 연구원 82명이 연간 350억원을 사용하면서 SCI 논문은 연간 20편 내외, 총 논문은 150편 내외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마저도 성과라 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한의학연구원의 연구 실적이나 성과가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당국은 두둔하기에 바쁜 실정”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연구원의 직무와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원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감사에 임해야 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경회장은 특히 한의학연구원에 대한 감사 청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전반에 대해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포장만 그럴싸할 뿐 허점투성이로 비현실적이거나 실적 올리기 용 사업이나 구상이 한 둘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책방향과 종합계획이 바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누수를 막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