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병사가 영상장비 촬영…군의관 확보 미흡?

방사선병 총 67명중 자격증 보유 8명, 군의관 정원 미달

군 보조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면허 병사가 영상장비촬영에 투입되고 있으며 군의관 등 군 의료인력 확보실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병 보건복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군 의무사업을 중심으로(하현선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 군병원의 MRI와 CT를 보강했으나 장비를 촬영할 방사선사가 부족, 일반 병사를 촬영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일반 병사를 MRI와 CT를 촬영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일반 병사는 방사선사처럼 식약청에서 피폭관리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사선 위험에 노출 ▲일반 병사는 장비활용 및 관리 능력이 미숙해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지출 발생 ▲방사선 관련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등이 부족해 병사 본인은 물론 환자까지 위험에 빠질 우려 등이 있다는 것.

2010년 기준 군병원 MRI와 CT 보급현황에 따르면, CT는 편제 19대에 보급 19대로 100% 보급된 상태이며, MRI는 편제 17대에 보급 15대로 보급률이 88%로 양호한 편이다.

또한 MRI와 CT 촬영은 현역병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시행되며, 병사들로부터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MRI 촬영 대기시간은 평균 약 2.2주, CT 촬영 대기시간은 평균 0.6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병들은 군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커 군병원의 MRI와 CT 장비 대기시간은 최소화 돼야 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병원의 방사선사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2010년 군병원 방사선사 확보 현황을 보면, 16개 군병원 중 방사선사 편제 대비 현원이 부족한 곳은 수도병원·대전병원 등 총 6곳이며, 대전병원의 경우 편제 10명에 현원 6명으로 인력미달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전국 군병원 방사선사 일반 촬영 시 일반 병사인력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병원, 서울지구병원을 제외한 14개 병원에서 방사선병으로 분류된 무자격 일반 병사가 일반 촬영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병 총 67명 중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병사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방사선사 부족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군병원에 대한 방사선사 지원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가 한 해에 약 3만 2000명 배출되며 취업률은 약 50%~60%가량으로 최소한 방사선사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미취업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구인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일반 병사가 촬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0년도에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의 군 보조의료인력 채용공고를 한 차례도 게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한 방사선사 등의 보조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군의관 인력 역시 확보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2010년 군의관 미달 군병원은 부산병원을 비롯한 총 6곳이며, 원주병원은 2010년 편제 30명에 현원 11명으로 군의관 미달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현재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군 장학생 선발, 단기군의관 장기 전환, 사관생도 위탁교육, 전문계약직 민간의사 채용으로 총 4가지가 있다.

이 중 전문계약직 민간의사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채용하기로 한 전문계약직 인원은 30명인데 실제 채용은 12명에 그쳐 채용률이 매우 낮으며, 2010년도 역시 채용목표 인원수는 20명, 실제 채용인원수는 13명으로 채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군병원에서 진료 수요가 많은 정형외과의 경우에도 계획 대비 채용실적이 미흡했고 뿐만 아니라 전문계약직 민간의사 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 확보현황을 살펴봐도 연평균 9.3명으로 군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민간분야의 의료인력을 군 의료체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벌였어야 함에도 2010년 군 장학생 선발 및 장기군의관 채용공고의 홍보방법이 비효과적이며, 공고횟수도 대부분 1회에 그쳐 비적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국내 30여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 장학생 선발 공고는 모집단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홍보방식과 횟수에 따라 홍보효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 홍보실적이 전무하며, 육군은 각 대학총장에게 홍보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할 뿐 의대생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홍보대상으로 하여금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방식을 취했고 공군 역시 공군 홈페이지 상으로만 군 장학생 선발에 관한 내용을 고시해 홍보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연이다.

이밖에도 사관생도 위탁교육이나 장기군의관 선발에 대한 홍보도 대체적으로 단일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보여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환경 개선과 동시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공고를 홍보·시행해야 하며, 다양한 유인책을 발굴하는 등 군 의료인력 충원실적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역병 민간 의료기관 이용으로 인해 국방부에서 부담한 금액이 최근 5년간 27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약 62억원(22.5%) 증가했고, 현역병 본인 부담금 역시 약 183억원에서 22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현역병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국방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역병건강보험금부담금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건수는 급증했으며,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예산 역시 꾸준히 늘어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대비 142억원 증가한 347억원이 편성됐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그동안 낙후된 군 의료시설 및 군 의료수준을 제고하고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여전히 군 의료서비스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예산투입 대비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효과가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출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대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