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8월부터 개편 ‘서막’

[기획1]슈퍼판매 활성화…영리병원 허용 국회 논의 등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8월 눈여겨볼 보건의료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박카스 등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약들이 본격적으로 슈퍼 등에 풀릴지 촉각이 모아지며,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전제로 한 8월 임시국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하는 관련 법안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기 때문.

또한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게 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결과물과 의·정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선택의원제의 전개상황도 지켜볼 대목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정책·제도 흐름을 짚어본다

의약외품 전환-약사법 개정 등 약국 외 판매 추이에 촉각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정장제·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7월21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즉 박카스 등 외약외품 전환 품목(48개)이 지난달 21일부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진 것.
현재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가 시작됐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네 슈퍼·편의점 등에서도 풀릴 예정이다.

의약외품 전환으로 48개 품목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자 생존권 위기에 직면한 약사회는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게 되면 먼저 박카스가 슈퍼에서 팔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성분인 무수카페인이 첨가된 음료가 대량 생산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복용으로 카페인 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고 카페인 천국이 될 우려가 크다며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불가능해 진다는 지적이다.

또 약국을 떠난 의약품은 기대효과와 부작용·복용여부의 판단 등을 광고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 잘못된 판단인지 알게 되며, 슈퍼로 나간 의약품은 광고심의도 필요 없고 무조건 많이 팔기 위한 광고에 의약품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되면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된다며 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 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약사회는 복지부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결사항전을 부르짖고 있어 추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 심의가 주로 이뤄지고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생각대로 순탄치 많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바쁜 선거일정속에서 표류하다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진행여부는 지켜볼 일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해소라는 당위성을 무기(?) 삼아 당정 협의 및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 9월 정기국회내에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예의주시되고 있다.

政, 제주도-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 적극 추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키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외국영리병원은 법으로는 허용돼 있으나 설립된 사례가 없고,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제주도 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해 의료산업 선진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해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절대반대를 외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국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병원계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병원간의 인수합병과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부족한 자본을 투자받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일부 개원가의 경우,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자본을 유입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 시장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급선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많은 중소병원은 물론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막아 공급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의료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를 늘림과 동시에 국가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의 원가 이하 의료수가에 대한 현실이 알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에 이어 의료민영화의 제2라운드가 전개될 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복지부, 중증외상센터 설치 추진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8월 중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가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