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선택의원제 강행 말고 대안 찾아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 제시

사회적 갈등을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기 보다는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8일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대안을 찾으라며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이같이 주문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이하 ‘고·당사업’)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 외래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3000원 등 총 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월 1회 지원해 지역 사회의 만성적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업체와 민간보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는 것.

주의원은 “복지부의 고·당사업은 영양 및 운동을 제외하면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해 예방 가능한 질환발생 및 사망을 감소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노인 입장에서는 지역 보건소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일정과 누락에 대해 관리함은 물론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주니 긍정적이라는 부연이다.

또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정 환자가 월 1회 방문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치의 삼아 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당사업은 선택의원제 또는 주치의제와 유사하며 고·당사업은 선택의원제와 달리,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대구와 광명시에서 지역 의료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전제했다.

주의원은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도 지역구인 광명시에 고·당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고·당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선택의원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당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정책순응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