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환자, 선택의원 11월부터 신청?

공단, 선택의원 신청-홍보 TFT 구성 준비활동 들어가

30일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관련 보고를 유보하면서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선택의원제 신청 및 홍보를 위한 TFT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기획이사)은 지난달 19일부터 만성질환관리의원제(선택의원제) TFT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TFT는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산하 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만성질환관리의원제 TFT가 구성돼 신청 및 홍보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복지부에서 정확한 정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업무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발표 당시 10월 중순 경 만성질환자의 신청 및 홍보에 대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아마 시간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선택의원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당초 계획인 보고를 보류한 것도 의료계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건보공단은 업무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찌됐던 선택의원제는 공단이 최종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단이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매달 1번씩 내원해야 하는데 내원하지 않았을 경우 공단측에서 내원 알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의 신청과 관련해서도 준비할 것이 많다”며 “신청서 양식부터 공단지사, 온라인 등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TFT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복지부의 정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그 때부터 공단이 신청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선택의원제 신청을 접수 받는 시기는 11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건정심 개최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늦어도 10월 중순 경에 한 번 더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만성질환자들은 11월 초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