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민 몰래 뒷돈으로 의료민영화 꼼수?”

주승용 의원, “산기평 시켜 원격의료 시범사업 비용 충당”

지식경제부가 2010년부터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의 뒷돈을 받아 추진하다 적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원격건강관리에 대한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분야의 원격 서비스의 임상적, 기술적, 사업적 유효성을 검증해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진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대상 환자는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양·성남·대구에서 시행중이다.

당초 지경부가 계획한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125억원이고, 민간은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다.

하지만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원격의료 사업과 아무 관련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008년 석유협회는 배럴당 14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상황에서 경영실적 최고 수준을 기록, 이에 따라 국민들의 기름값 인하 요구가 높아지자 석유협회는 특별기금을 마련해 사회 환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주의원에 따르면 목표는 1000억원이었으나 2009년 301억원, 2010년 83억원 등 총 384억원밖에 조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시범사업에 15억원을 내는 것이 석유협회식 사회 환원이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 15억원은 마땅히 인하돼야 할 기름값이고, 이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결국 석유협회는 높은 기름값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주의원은 석유협회에 비해 지식경제부는 더욱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썼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을 시켜 2010년 4월에 15억원을 달라고 석유협회에 요구했다.

주의원은 “해당 공문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산기평의 공문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쓰여있지 않았다. 다만 ‘협회가 조성한 기금의 지급을 요청하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고만 쓰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경부는 최근까지 기름값을 인하하라고 석유협회를 압박했지만 사실상 석유협회와 한바탕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가 서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기름값 인하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기름값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뒤로는 석유협회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지경부가 과연 기름값 인하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주의원은 특히 국가 예산 대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해 현재 진행중인 2010년 결산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특정기업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지경부는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