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외상센터론 환자 대응불가

주승용 의원, 권역외상센터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될 예정인 중증외상센터가 실효성 없는 정책안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000억원을 투입해 각 시도별로 16개 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초 6개소 6000억원 투입계획을 근거도 없이 변경한 안”이라며 “권역외상센터를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해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6곳에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호쥬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은 채 국내로 옮겨졌을 때 중증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기관이 국내에 한곳도 없었다는 비판에 따라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복지부의 계획은 한마디로 응급의료기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초 복지부의 계획은 6개 권역별로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데 6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로써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35%에서 20%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16개소 2000억원 투입으로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규모가 큰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소규모 외상센터에서는 중증외상 환자에 전담하는 인력과 전담 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난 3일 공모 형식으로 졸속 정책을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제까지 추진하던 정책이 어떤 근거로 왜 변경됐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는 기존의 6개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전환해야 한다.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방안은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기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 기존에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화가된 것"이라며 "주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