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전문병원’ 단속되나?…세부규정 손질 한창

복지부 이달내 마무리, 의견차·케이스 다양…계도 후 단속

전문병원 단속 세부규정이 이달 내 마무리 되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 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아 규정마련 과정에 난관이 예상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계도기간 시기이며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은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에 해당하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세부규정에 대한 의견차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99개 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 간판이나 홍보물에서 'OO전문, OO질환' 등과 같이 전문병원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터넷 상의 광고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지, 전문병원 대상 과나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에는 인터넷에 나타나는 광고도 단속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OO전문병원을 검색하면 한의원에서부터 병원까지 수많은 병ㆍ의원들이 ‘전문’이라며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나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광고는 심의기구가 명확하지 않아 그간 각종 불법광고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심의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 상 ‘전문’이라는 명칭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당국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닌 질환이나 과에 대한 단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문병원 지정 질환인 ‘척추전문병원, ’관절전문병원‘ 등은 단속대상이 되지만 ‘눈 성형 전문 OO성형외과’, ‘안면윤곽 전문병원’ 처럼 이번 전문병원 지정에서 대상 질환이나 과가 아닌 곳까지 단속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렇다보니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일각에서는 각종 예외규정 때문에 전문병원이라는 홍보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모 의료기관의 관계자는 “향후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하지만 언제일지도 모르고, 일단은 전문병원 지정을 어렵게 받아 얻는 대가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99개 병원에 속한다는 홍보효과”라며 “그렇지만 만일 이런저런 한계를 이유로 예외규정이 늘어난다면 홍보라는 인센티브의 효과마저도 반감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양한 사례와 이에따른 의견 차로 세부규정 지정에 고민이 많은 복지부가 어떤 규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