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단기간 확대해 불명확 비급여 추방”

건보정책硏 연구보고…의료계 비급여 사적영역 반론 클 듯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필수의료를 급여패키지로 설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필수 급여패키지를 위해 필수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수의료분야를 단기에 급여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현장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은 법정비급여로 묶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불확실 영역으로 분류된 법정비급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근거개발을 통해 주기적인 재평가를 진행하고, 수가제도 개편과 연계시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필수의료 급여패키지 설정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비급여를 포함해 기존 급여기준을 재평가해 필수의료, 비보험, 불확실한 영역을 모두 구분하는것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단기간에 확대하는 동시에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진료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상급병실, 선택진료비만 빼면 현재 기준입원 보장율이 72%까지 올라가고 추가 재정은 2조 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진료현장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을 법정비급여로 설정하게 되면 그 외 영역은 모두 비보험이 돼 의학적 비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정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표준화하고 청구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현재 추진중인 포괄수가제는 비급여 영역을 포함하고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일, 필수의료 영역이 정리되면 신포괄수가제에서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추가적 항목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반론도 거세다.

즉, 기술적으로 재평가가 가능한지, 단기에 들어가는 재정에 대해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 비급여 영역은 사적 계약이므로 공공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측은 재평가는 국내 역량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로인해 절감되는 재정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평가체계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제 협력을 통해 적절한 수용개작과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보장성 항목 확대가 실제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율을 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보험자와 의료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연구원은 비급여 영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향을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비급여가 사적계약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의 비급여는 비보험 영역이 아니며, 환자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사적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원측 주장이다.

즉, 성형수술 같은 비보험 영역은 시장 가격이 형성돼 거래될 수 있지만 비급여 영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보험 역시 의료서비스가 갖는 공적 성격 때문에 공공이 평가한 근거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원은 또, 필수의료 급여패키지는 다른 제도와 관계를 고려한 동시다발적인 로드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는 진료비 수가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상급병실차액은 병상정책과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여기준을 진료현장의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은 의료계가 동의하겠지만, 비급여 축소 및 가격 책정은 민감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장율을 높이는 것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직접 지불되는 비용이 일부 건강보험으로 이전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