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효과분석 거쳐 폐지검토”

복지부 모두순 사무관 “약가인하 효과 등 철저 평가”

현재 시행 유예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효과 분석을 거친 뒤 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8일 오전부터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험약가제도 개선 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약가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재 1년간 제도 시행 유예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약가인하 효과, 상시적 약가인하 방법 등을 분석한 후 존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향후 약가 자료 분석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신약가격은 ICER값을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또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선하고 리스크쉐어링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심평원과 공단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최대 1년인 내년 4월까지 비교약제 가격을 일괄인하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가치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도 운영 중이다. 전문가 자문 그룹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방안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이 4가지로 복잡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유형을 단순화하고 협상 대상 선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 사무관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제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장기 약가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