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비중 33%…대책마련 시급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5배 높아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진료비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고 약제비 비중도 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에 따르면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91조원에서 2011년 1241조원으로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조9419억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원으로 15.9배가 증가했고,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천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1년 3.74%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건보진료비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인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나타났는데 1990년에 2403억원에서 2011년에 15.4조원으로 급증했고,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이 1990년에 8.2%였으나 2011년에는 33.3%를 점유했다. 동기간 대비 중 노인인구 비율이 5.6%로 증가한 반면,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증가했다.

이는 연령대별 1인당 연간진료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난 20년간 70세 이상에서 30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9세 이하는 진료비 점유율이 감소하고 50대 이후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70세 이상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 1인당 연간진료비는 9세 이하 74만원, 10대가 31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고 20대 37만원, 30대 51만원, 40대 68만원, 50대 122만원, 60대 208만원, 70세 이상은 327만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많았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80년 65.9세에서 2010년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 30년간 14.8세가 증가하며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 최근 10년간 입원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급여비는 1990년 2조 9603억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원으로 15.6배 증가했고, 동기간 입원진료비는 1조 346억원에서 15조 4,365억원, 외래 진료비는 1조 9,032억원에서 18조 7,045억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증가했다.

의료기관 입원의 경우 2001년 4조4330억원(24.8%)에서 2011년 15조 4365억원(33.4%)으로 증가했으며, 외래는 2001년 8조8031억원(49.3%)에서 2011년 18조7045억원(40.5%)으로 금액은 증가한 반면 비중은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2001년 4조 4069억원(25.8%)에서 2011년 12조 969억원(26.2%)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직후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전체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났고,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했다.

약제비 비중도 늘었는데 건강보험진료비가 2001년 17.8조원에서 2011년 46.2조로 2.6배 증가한 반면, 약제비는 2001년 5.9조원에서 2011년 16.3조원으로 2.8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 증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10년간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25.6%에서 2011년 30.7%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BIG 5병원의 급여비는 2000년 5천억원에서 2011년 2조 1천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대비 5대병원의 급여비점유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을 비교 분석해 보면 전체병원 대비 6.1%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만 비교했을 때는 36.7%를 차지할 정도로 병원쏠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