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유산’에 한도제한 완화

복지부, 민원 많아 내년부터 유산까지 한도 예외적용 추진

유산의 경우에도 6만원 한도 없이 고운맘 카드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자연유산하는 경우는 고운맘 카드 잔액과 상관없이 일반 산부인과 진료와 같이 1일 최대 한도인 6만원까지만 사용이 가능해 아이를 잃은 산모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입원·분만의 경우 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사산의 경우도 분만과 같은 경우로 보고 카드 보장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유산시에도 고운맘 카드를 한도 없이 사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 유산도 엄연히 임신·출산의 한 과정인데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입원의 경우도 출산의 경우는 한도제한이 없지만 유산이나 기타 건강상의 입원에 대해서는 한도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 내년 1월부터 유산의 경우에도 한도예외 적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고시작업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예정인 건정심안에 내년 고운맘 카드 금액을 증액하는 안이 들어갈 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2013년 보장성 로드맵에는 초음파에 대한 급여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고운맘 카드 증액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병원에서는 유산과 관련해 고운맘 카드를 쓸 경우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 병원으로 인식될 거라는 근거 없는 우려 때문에 사용을 꺼리고 있어 병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수을 하더라도 진료기록을 바꾼다는 등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다면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