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관 주도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

노환규 회장, 인수위에 국민대통합과 미래대안 제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 2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의료분야의 국민행복 제안’을 제시했다.

이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 때까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대통합과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과잉진료와 의료왜곡,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의 양극화 심화, 최선 진료 보다는 경제적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퇴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가 잉태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관 주도의 정책’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는데 원가의 73.9% 밖에 안 되는 ‘저수가 정책’으로 과잉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수가 보전이 잘 되지 않는 산부인과나 응급실이 사라지고 될뿐더러, 전공의의 교육과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외면하고 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이 양태된 근본 이유가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는 것니다.

또 최선의 진료 보다는 경제적인 진료를 강제하는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포괄수가제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등을 꼽았는데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의료공동화 현상,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도 역시 이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의료계의 현안으로는 진료비 현실화를 통한 저수가 제도 개선,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강화, 상시 의정 협의체 운영,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원격의료 논의 중단 등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국민 대통합’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심에는 보건의료가 있다며 의료기관을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바라보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관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정책추진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들은 노 회장이 지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정부 주도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틀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인요한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