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몰락은 재앙…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차원서 ‘산부인과 제대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국 15개 지회는 13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산부인과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출산 기조와 만성적 저수가 등으로 인한 산부인과 위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 되고 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국가적 대책이나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개설 기관수보다 폐업 기관수가 더 많은 '개폐업 역전 현상'이 2006년부터 가시화됐고, 7년째 그 속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7년 산부인과 평균 폐업기관 수는 120곳, 연 평균 폐업률은 7.1%에 달한다. 실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같은 기간 폐업 신고를 낸 기관은 신규 개업한 산부인과의 약 2배로 집계됐다. 결국 이러한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은 곧바로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각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침내 지난 해 7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위기상황에 처한 산부인과의 회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명 ‘끝장토론’이라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현재의 산부인과의 몰락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공감하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많은 합의를 이루어냈다.

산부인과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수가 발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총 1444억원의 지원금 중 산부인과 부분은 시범사업까지 포함 할 경우 총 227억원으로 1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의 몰락은 국민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미 한 나라의 대표적 건강지표인 모성사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늦기 전에 산부인과의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산부인과 폐업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 찾기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분만할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에는 산부인과 몰락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부인과에 대한 약간의 수가 인상과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시범사업 등은 기초적인 인공호흡이 될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적극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산부인과의 회생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빠른 시간 내에 산부인과 수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수가 현실화는 물론 이미 언급된 분만수가 인상,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의사 차등 등급제 폐지,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별도수가 산정, 폐경기질환 만성질환 관리료 인정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이 땅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산부인과가 이 나라에 살아남아 우리나라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재정적 보완을 통한 ‘산부인과 제대로 살리기’에 즉각 나서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 동참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5개 지회는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경남지회, 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지회, 대전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인천지회, 전북지회, 제주지회, 충남지회, 충북지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