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승인 보류

응급상황 대응체계, 비보험 모니터링 등 검토위해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제주도 승인이 보류됐다.

22일 복지부는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싼얼병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싼얼병원은 미용 성형이 주진료이므로 최근 성형수술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예에서 보듯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싼얼병원은 지난 7월 26일 한라병원과의 진료협력 MOU가 파기된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계획에서 줄기세포 치료‧연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점도 승인 보류 사유였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