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도 검증 못하는 정부, 영리병원 승인 자격 있나?

“엉터리 병원 내세울만큼 절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주도가 요청한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경실련이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불과 한 달 전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제주도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 부적격과 응급의료체계 미흡 등 관리 감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단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해당 병원의 중국 모기업 부도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엉터리 병원을 내세워 영리병원 설립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꼼수가 실패했음에도 사과와 반성의 모습 없이 여전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추진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는 등 뻔뻔한 작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실련은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는 명분일 뿐 실제는 국내 영리병원 확대를 위한 교두보인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업계획도 검증 못하는 정부, 영리병원 승인 자격 있나?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외국영리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제주도의 싼얼병원은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 후보로 지목하여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9월 중에 확정한다며 승인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이미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도 부실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스스로 보류한 건으로 결국 무리한 사업 강행이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계획을 철회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업계획을 홍보하면서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영리병원 추진성과에 집착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기업이 부도 상태이고 대표가 구속됐다는 언론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승인이 불허되긴 했지만 이를 통해 과연 사업계획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정책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영리병원 성과 후보로 제시했던 제주 싼얼병원의 규모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포함한 48개 병상에 불과하며, 송도 영리병원도 국내대학병원의 의료자원을 활용한 종합병원 규모이다.

경실련은 “선진 의료시설 유치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투자활성화를 꾀하겠다던 정부의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국내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와의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정부가 굳이 외국인 환자 유치 명분의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해외 환자는 전년보다 5만명 증가한 21만명.

늘어난 환자 중 중국인 환자가 2만3천명, 미국인 2천명, 러시아인 7천명 순으로 높았는데, 중국인 환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중국인 환자 대부분 성형 등 미용의료분야 환자이며 이외 진료과목의 경우 중국 의료수준이 한국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유망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오히려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성형 수술은 지나친 영리화로 간호조무사에 의한 수술 등 저급한 시술로 인한 외국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 역효과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특구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점
경제특구 영리병원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장밋빛 낙관으로 무리하게 영리병원이 설립되어도 병원 운영을 위한 적정 수의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병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이는 국내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허용해 수입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영리병원만 설립되면 외국인 환자가 몰려올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부추긴 책임이 정부에 있는 이상 병원 경영상의 애로를 제기하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를 함께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역차별 논란으로 국내 병원의 영리허용과 함께 의료민영화가 완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는 현재 제한된 경제특구에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을 짓는 것이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환자 유형과 추이, 현행 국내 병원의 외국 환자 진료 여건 등을 감안하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유치는 장밋빛 환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명분과 정책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정부 본연의 역할 수행에 충실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지역주민과 연대해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