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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경정신의학회, "고 임세원, '죽음 무릅쓴 희생' 의사자 지정해야"…복지부, 재심사

보건복지부의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불인정 사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실망감을 표하며 의사자 지정을 촉구했다.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심사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에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숭고한 희생에 느끼는 바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며 유족에게는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했던, 그렇게 우리 사회를 울렸던 바로 그들이다.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라며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존
2019-09-27 11:01
제약계 "정부의 '라니티딘' 조치 적절..동행측면에선 아쉬움"

국내제약계가 발암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로 2년 연속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는 고혈압 치료성분 발사르탄, 올해는 속쓰림 등에 사용되는‘라니티딘’ 성분 제제가 NDMA 검출로 판매 중단 조치됐다. 제약계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분석법의 발전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고의가아닌 불순물의 검출이 지속되면 위해 정도와 무관하게 제약산업 이미지가 타격 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이런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 식약처, 국내 유통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 및완제의약품(269품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7종에서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한 NDMA가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제가 가장 많이 처방된 질병은 위장질환
2019-09-27 06:00
전공의법 시행 3년, 달라지지 않은 수련환경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에겐 변화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처벌규정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평가위원 증원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소하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주최핸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은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 87.3시간에 달하고 있다”며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봐도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에서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상종은 42개소 중 32곳에서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개별 수련병원이나 전공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제식 교육, 국민인식, 공공적 요구와 자본적 욕구 사이의 불협화음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법제화와 수련규칙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김
2019-09-27 05:50
이종욱 펠로우십, 한국 보건의료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큰 의미’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故 이종욱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유지로 지난 2006년 설립, 13년간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해외재난 등의 지원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예산 19.8억원이었으나 2019년 475억원으로 확대됐다. 인력도 12명에서 89명으로 늘었다. 규모도 1실1본부6팀에서 1실 3본부 7부로 확대 됐다. 사업국가는 9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됐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8년 9월 취임 이후 1년을 맞았다. 앞서 추무진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39대 회장을 지난 2018년 4월 역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추무진 이사장을 9월26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실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추무진 이사장은 “재단 사업 중 ‘이종욱 펠로우십’ 중요도는 각국에서 사람이 모여 한국 보건의료제도 상황을 경험하게 한 후 귀국해 그 국가에 맞도록 접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적 보건의료를 그 국가에 적응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2019-09-27 05:40
10만명 조항 삭제되면…심의기구 확대해야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단서조항 삭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 심의주체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건수는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불법 의료광고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의사중앙회 3곳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 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2013년 2만 3377건,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으로 확인돼 여전히 불법의심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심의주체 다양화를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팀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주체를 복수로 확대해 의료법을 개정한 취지는 심의기관 간 경쟁구조 도입 및 사업자단체가 아닌 제3의
2019-09-26 12:25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임상서 위약혼용 발생 경위 파악 중"

헬릭스미스가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신약 엔젠시스(VM202-DPN)의3상 임상결과 발표 연기에 관해 해명했다.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과의 혼용에 대해선 회사측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혼선이 발생했지만 엔젠시스의 유효성에 대해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희귀질환 적응증을 넓히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이번 상황을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며 “약물의 효과는 임상디자인과 무관하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운을 뗐다. 앞서 회사측은 엔젠시스의 임상 3상결과 발표를 연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3상에서일부 환자군이 위약과 약물을 혼용한 가능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회사측은 지난23일 공시를 통해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혼용 피험자에 대한 정확한확인이 불가능해 별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오는 11월 제출할 최종보고서와 12월로 예상되는 임상3상 종료 미팅에서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측에 상세 보고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3상에서 통제가 잘 이뤄진 피험자 150명을 분석한 결과, 엔젠시스는 위약에 견줘 유의
2019-09-26 11:58
식약처, NDMA 검출 ‘라니티딘 완제의약품' 269품목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중인‘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수거·검사한 결과,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NDMA(발암추정물질)가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이번 조사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내로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라니티딘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그 결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7종에서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한NDMA가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NDMA 검출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2019-09-26 11:10
복지부, “의료광고 새 플랫폼 성형앱‧유튜브, 규제 고민 중”

새로운 의료광고 플랫폼인 성형앱 유튜브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도 1일 평균 방문자수 10만에 미치지 못하는 성형앱의 경우 다운로드수로 바꾸는 방안 등 구체적 규제를 의료법에 담는 고민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5일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 먼저 3명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성형앱 유튜브 등의 규제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책이나 기사성 광고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기사나 책을 광고로 이용한다.”라며 “차제에 기사성 광고, 책광고, 일평균 10만명 미만 성형앱, 영구계약의 인정 여부, 유튜브 등 명확한 기준 설정, 일부 의료기관의 무리한 명칭 사용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2019-09-26 06:00
인구고령화의 위험 '전립선암',1차치료 급여된 양대 치료제 '희망'

국내 암 발병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립선암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인구고령화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보다가중시킬전망이다. 다만 치료제선택폭이 넓어진 점은희망적이다. 주요 약물들은1차 치료에서 급여를 적용 받으며 전이성 전립선암에 대한 무기를 늘렸다.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하홍구 교수는 25일 서울 레스케이프 호텔에서열린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미디어세션을 통해 전립선암의 전반을 소개했다. 하 교수는 “국내 암 발병률은201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10만명당발생률의 연간변화를 보면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등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유독 전립선암만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운을뗐다. 전립선암은 국내에서 4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종이다. 주요 위험인자는 연령으로 50세 이상에서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경향을 보인다. 환자의 60%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초기 증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진행될 경우 뼈 통증, 골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하 교수는 “국소전립선암의 경우 수술을 통해 5년 생존율 약 98%가 보장된다”며“암이 전립선피
2019-09-26 05:50
입법조사처, 치매안심센터 ‘진단실적=성과’ 문제 지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후 전국에서 시행된 선별검사 건수가 20개월만에 300만건을 돌파했다. 치매안심센터 1개소 당 월평균 256건씩 선별검사가 수행한 셈인데, 양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일반조기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인프라로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 보건소 관할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된 치매 일반조기검진 관련 검사건 수는 선별검사가 304만 9142건, 진단검사가 18만 8197건, 감별검사가 7만 1263건이 시행됐고, 치매확진을 받은 인원은 8만 8572명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20개월 동안 약 305만 건의 선별검사를 전국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과 같은 검사방식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검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
2019-09-26 05:40
MRI, 간 내 담석환자‧심부전 환자 등 확대 11월

정부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한다. 10월부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내년 1월에는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이었다.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2019-09-25 19:36
의협,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5일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 12월 기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부 주도 의료광고심의제도로써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가 2018년 9월 민간 주도 자율광고심의로 다시 부활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간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빠르게 지나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미숙한 부분 있다면 반성하고 또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같이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로 인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던 의료정보가 정리되었고,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던 일부 의료광고도 순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리라 감히 자부한다.”라며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의를 통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근 심각한 불법 환자유인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형앱 등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겠
2019-09-25 17:26
한 쪽 눈에 습성 황반변성 생기면 다른 눈도 위험

한 쪽 눈에 습성(신생혈관성) 황반변성이 발병했을 경우 다른 쪽 눈에도 습성 황반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실명의 주요 원인 질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습성 황반변성이 양안에 모두 발병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시력 보존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변석호·이준원 교수팀(연세의대 안과학교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한쪽 눈에 신생혈관성 황반변성이 있는 환자에서 반대쪽 정상안의 드루젠 타입에 따른 정상안의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발생 위험 예측(Neovascularization in Fellow Eye of Unilateral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ccording to Different Drusen Types)’ 연구 논문을 최근 미국 안과학회지(AJO·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게재했다. 황반변성은 습성 황반변성과 건성 황반변성으로 나뉜다. 시력 저하가 심한 진행성 황반변성의 대부분은 습성 황반변성이다. 조기에 발견해 안내 주사술을 시행해야 예후가 좋다. 건성 황반변성은
2019-09-25 16:22
5년간 탈모진료 107만명, 진료비는 1360억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천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전인 2014년(20만 6066명) 보다 2만여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원에서 2018년 약 322억원으로 약 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대 초반 613.6명, 20대 초반 559.6명, 40대 후반 545.9명, 50대 초반 477.0명, 십대 후반(15~19세) 41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그룹은 47.6명의 80세 이상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09-25 16:18
동아ST, 미세 관절내시경 ‘트로이’ 출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미세 관절내시경 ‘트로이(TREU)’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트로이는 늘어난 무릎·어깨·턱 관절 또는 손상된 인대·연골 등 환부에삽입해 진단하는 의료기기다. 초소형카메라가 장착된 관절경이다. 특히 X-ray, MRI, CT 등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트로이의관절경 직경은 1.4mm로 기존 제품보다 얇아 최소 절개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또 영상을 전달하는 스코프 길이 역시60mm, 95mm, 120mm로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트로이는 동아에스티와 해성옵틱스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이와 관련,동아에스티는 2016년 해성옵틱스와 개발 및 판매에 관한업무 협약을 맺었다. 동아에스티는 제품기획과 마케팅, 영업을담당하고 해성옵틱스는 카메라 모듈 개발을 담당해왔다. 해성옵틱스는 1988년 설립된 광학렌즈 전문기업이다.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및 액츄에이터 제조 및 납품에 주력하고 있다.그동안 쌓은 광학렌즈 개발 및 제조 노하우는 트로이에적용됐다. 트로이는 독일어로‘신의’를 뜻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미세 관절내시경 트로이는 국소 마취만으로 진단할수 있어 통증이 적고 MRI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
2019-09-25 09:56
감염관리, 비용지원 요구 vs CCTV설치 주장

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6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9조의6) 및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39조의7)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기부자와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안 제40조)을 각각 마련,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2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 39조의6과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동 개정안 39조의6에서 출입관리를 위해 출입자의 성명, 목적, 승인사실 등을 기록·관리토록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2019-09-25 06:00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에 총력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나온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도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우병욱 실장은 24일 원주 본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6일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공단 직원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로, 올해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4월 소위에서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의료기관지원실은 갈수록 커지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특사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병욱 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으니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보건의료 전문수사인력도 부족하고 사회적 이슈사건을 우선수사 하다보니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뢰 후 결
2019-09-25 05:50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직종 연계-민관협업-지역주도-중앙정부 지원의 4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하여 정책의 현(現)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커뮤니티케어추진단 외에도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2019-09-24 16:40
국민 허리 휘게 하는 문재인 케어 전면 개편 ‘再 촉구’…청와대‧세종시 철야시위 이어 이번엔 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고, 국민 부담이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 개편을 다시 촉구했다. 앞서 대한의시협회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9우러18일 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각각 문재인 케어의 철회와 전면적 정책 변경을 요구하면서 철야시위를 했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도자료에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잘못된 복지만능주의를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언론에서는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제했다. “언론에 따르면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2019-09-24 13:25
[초점]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향후 과제

서울대학교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화 이후 예상되는 노조협상에서 신구 노조원 간 동등한 대우 문제는 숙제로 제시됐다.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23일 서울대병원 본관 김종기홀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병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자회사로 할 것인가와 직접고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3가지를 담보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3가지 담보는 국민편익, 당사자 고용 안정화, 유지가능성이었다.”고 언급했다. “정규직화로 당사자 고용 안정은 당연히 담보됐다. 문제는 국민편익과 유지가능성이었다.”라며 “병동청소 수술실청소를 왜 할까? 단순히 환경미화 차원일까? 아니다. 환자안전의 담보이다. 늘 이런 문제는 지속의 문제이다. 청소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새 편익을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형태보다는 직접고용 함으로써 청소‧미화직군이아닌 환자안전 유지직을 만든 것이다. 응급실 등 환자안전 환경 조성에 대한 새로운 직무를 부여했다. 결국 국민에게 새 편익을 제공할 근
2019-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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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