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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일산병원,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공단 일산병원이 10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주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의 정책 반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김성우 공단 일산병원장은 개회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검진 · 진료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2000년 개원부터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큰 노력을 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기반의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 빅데이터 활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는 일산병원 의학연구소 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치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금일 학술대회는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 정책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단은 수십년간 누적한 정보…
2019-04-10 14:56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안전성 세포유래와 무관, 철저히 대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해 철저한 방사선조사로 형질전환세포(TC)의종양원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보사는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가 아닌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밝혀져 판매가 중지됐다.이런 사실은 미국 내인보사의 임상을 진행 중이었던코오롱티슈진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GP2-293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회사측은 인보사 상용화 이전부터 형질전환세포는 유래와 상관없이 종양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입장문에서 “형질전환세포는 그것이 연골유래이든 GP2-293유래세포이든, 유래와 상관없이 종양원성을 가지고 있다는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것은 미국 임상 1상 IND(임상시험계획승인) 당시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 FDA측은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방사선을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권고를 바탕으로 강력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확보했다”며 “그리고 그 안전성을 FDA와…
2019-04-10 11:43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험 문항 수 줄고 시험 시간 증가한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험 문항이 12개에서 10개로, 문항별 시험 시간이 5분 내지 10분에서 12분으로 변동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2년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2022년도 제8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부터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시험 시행 여부는 개선안 마련 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처음 도입한 후 10년째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의대의 실기교육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실기 중심의 직무역량 평가 강화로 의사의 진료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실기시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시원은 전문가 및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문항 유형 및 평가 내용을 기존 진료 문항 및 수기 문항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한 진료 문항인 '종합 문항'으로 변경했다. 또한, 출제 문제 수와 배점 및 시험 시간도 기존 진료 문항 600점 · 수기 문항 300점으로 구성된 900점 만점에서 종합 문항 1,000점 만점으로 변경했다. 문항별로 달랐
2019-04-10 10:41
주사로 인한 합병증, 5년간 5,234명…감염 34.2%로 1위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환자는 총 5,23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감염 환자가 1,84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 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이를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혈관합병증 1,794명 △기타 합병증 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 55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2014년 304명→20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 23.2%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 비용은 2014년 2억 6,434만 원에서 지난해 4억 9,866만 원으로 최근 4년간 88.6%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금은 2014년 1억 1,169만 원에서 지난해 2억 1,190만 원으로 89.7% 증가했다. 최 의원은
2019-04-10 10:41
양육비책임법 제정하고, 청소년 책임의식 교육해야

“임신시킨 남자의 양육비책임법을 제정하고, 청소년에게 성관계와 관련된 책임의식을 교육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난다. 낙태죄 폐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히트앤드런방지법이다. 그런데 국가도 정당도 언론도 얘기 안한다. 미혼모단체는 양육비 얘기하지만 너무 약해 국회도 상대 안 해준다. 미디어는 섹스 피임 낙태 3박자 애기만 하고 절대 책임 얘기는 안한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자에게 낙태만 하지 말라는 거다.” 8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강연회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 이광호 소장(사랑과책임연구소)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이 낮아 진 데는 포르노그래피 때문이며 ▲미혼부의 임신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은 미디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피임에 국한하지 말고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심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임신 시키고 도망간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에는 ‘싸튀충’이라는 노래가 있다. 싸튀충은 싸고 튀는 벌레의 약자이
2019-04-10 06:10
건정심 산하로 심평원 기능 이전? 심평원은 난색

"건정심 사무국 또는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9일 오전 11시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최근 논의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4일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를 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권한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발휘되도록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정심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아래 별첨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이에 대해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사 · 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해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보장성 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의 추진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
2019-04-10 06:00
"차세대 의약품은 유전자 치료제..유전자편집술 게임체인저"

차세대 치료제(The next generation therapy)는질환의 증상이 아닌 근본적 원인을 고치는 의약품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전자의 교정, 발현, 그리고 재생 등에 관여하는 치료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적용된 치료제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평가됐다.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 소속 Amit Agarwal 컨설턴트는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열린 'Opportunities in NextGeneration Therapies’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Agarwal 컨설턴트는 “차세대치료제는 유전자 발현 변경(modify gene epxpression), 유전자 교정(gene correction), 재생의료(regenerativemedicine) 등에 관여하는 의약품이 될 것”이라며 “이런치료제는 빅파마보다는 연구기관 혹은 바이오벤처에의해 개발될 확률이 높다”고 풀이했다. Agarwal 컨설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용화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2003년 Gendicine(제약사:Shenzhen SiBiono GeneTech)
2019-04-10 05:50
자동차보험 추나 20회 제한? 필요하면 추가 시술 가능!

국토교통부는 9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해명자료를 급하게 배포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8일 자동차 보험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장시간의 회의를 진행해 제한이 작동하지 않는 내용으로 Q&A를 배포하고, 충분히 협의해 고시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당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자보 진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앞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는 자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이하 행정해석)를 발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 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한다고 격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회의 시술 횟수를 다 채웠으나 완치가 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자보를 통해 더 이상의 추나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크게 우려했으며, 서울시한의사회도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했
2019-04-09 21:06
부광약품, 이상운동증 치료신약 유럽2상 연구자 모임 예정

부광약품은 이달 25, 26일 양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파킨슨환자의이상운동증(LID) 치료제로 개발중인 JM-010의 유럽임상 2상 시작을 위한 글로벌 연구자 모임을 가진다고 9일밝혔다. 이번 모임은 독일 등 유럽 3개국의 연구자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JM-010 임상2상 임상시험계획 발표와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JM-010은 부광약품 자회사인 덴마크 소재 바이오벤처 콘테라파마에서개발한 신약후보 물질이다. 파킨슨병 치료 시 주로 사용하는 레보도파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거의 90% 확률로발생하는 이상운동증(LID)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JM-010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1상과 전기2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LID 치료제의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를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올 상반기 환자모집을 시작해 늦어도 2021년에는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라며 “준비 중인 미국 임상도 개시되면 JM-010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것”으로 내다봤다.
2019-04-09 12:26
미세절연바늘 이용한 고주파 · IPL 레이저, 여드름 치료 효과 입증

염증성 여드름에서 미세 절연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치료와 IPL 레이저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팀은 미세 절연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치료와 IPL 레이저 치료 효과를 입증한 'Effects of Intradermal Radiofrequency Treatment and Intense Pulsed Light Therapy in an Acne-induced Rabbit Ear Model' 연구 논문을 자연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학술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8일 전했다. 교수팀은 염증성 여드름의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고주파와 IPL 레이저 병용 치료에 대한 효과 ·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토끼의 여드름 모델 동물 실험을 실시했다. 토끼의 외이도 내에 여드름균(C.acnes)을 주입해 제작된 동물모델에 고주파와 IPL레이저 치료를 적용한 결과 △고주파 또는 IPL레이저 단독치료군보다 고주파와 IPL레이저 병용 치료군이 광열효과(photothermal effect)에 의해 여드름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한편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인 전환 성장인자 베타(TGF-beta)…
2019-04-09 11:30
파킨슨병의 골다공증 · 골절 위험, 의료취약계층은 더 위험

파킨슨병으로 인한 골다공증과 척추골절 위험은 의료취약계층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외과 박성배 교수 ·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표본(HIRA-N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파킨슨병 환자의 골다공증 및 척추 골절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사회 · 경제적 차이가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유병률(이하 SPR, Standardized Prevalence Rates)로 나타난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09년 23.27명에서 2013년 27.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89%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70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척추 골절이 발생한 파킨슨병 환자의 SPR 역시 2009년 2.86명에서 2013년 4.2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고령자가 파킨슨병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추가 골절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발생한 파킨슨병 환자의 보험가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SPR은 200
2019-04-09 11:30
흡연, 어깨 회전근 개 힘줄 변성 및 봉합술 후 재파열 확률 높여

흡연이 어깨 회전근 개 힘줄의 변성뿐만 아니라 회전근 개 파열 봉합술 후 재파열 확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는 회전근 개 전층 파열로 봉합 수술을 시행한 환자 249명을 누적 흡연량이 20년 이상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회전근 개 힘줄의 변성도와 파열 봉합술 후 재파열 정도, 어깨의 기능적 검사 결과를 비교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9일 전했다. 정 교수는 회전근 개 재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이, 파열 크기, 회전근 개 근육 지방 변성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통계 기법인 성향 점수 매칭 방식을 이용하여 변수의 차이가 없도록 맞췄다. 그 결과, 흡연자 그룹의 힘줄 변성도는 47.1%로, 그렇지 않은 그룹(26.5%)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다. 파열 봉합 후 재파열 확률의 경우 흡연자는 29.4%, 그렇지 않은 그룹은 5.9%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있어 흡연이 봉합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연구"라면서,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힘줄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04-09 11:30
허리둘레 5cm 늘 때마다 사망률 10% 이상 증가한다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수검자 데이터를 통해 20세 이상 23,26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리둘레가 클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허리둘레를 5cm 간격으로 나눠 남성은 85~90cm, 여성은 80~85cm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허리둘레와 사망률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에서는 그 경향이 매우 뚜렷했다. 정상체중 · 과체중인 경우에도 허리둘레가 복부비만 이상이면 허리둘레 증가 시 사망률도 증가했다. 김양현 교수는 "정상 체질량지수라도 배가 나온 사람이 많다. 허리둘레 증가는 복부지방, 즉 내장 지방의 증가로 볼 수 있다."며, "몸무게가 정상이라도 건강하다고 과신하지 말고, 배가 나왔다고 생각되면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적정 허리둘레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허리둘레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중 하나인 만큼 평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허리둘레가…
2019-04-09 10:04
공단 '의료이용지도 연구보고서'가 박사학위 논문 표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공단의 의료이용지도 보고서가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박사 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공단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로, 총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연구소는 "이 중 두 번째 세부과제인 '일차의료 아틀라스 개발' 중 통원진료민감질환 부분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통원진료민감질환 입원율의 지역 변이와 요인' 의학박사 학위논문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연구소가 두 문서를 일일이 대조 및 분석한 결과, 공단 보고서의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의 본문 기술 내용 · 표 · 그래프 모두 의학박사 학위논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보고서는 학위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장 중 일부 단어만 변경 혹은 생략했다. 표의 경우 영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논문 부록에 있는 표 · 도표를 본문에 확대했다. 의료이용지도 역시 색깔만 달리하고, 글의 순서를 뒤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학위논문과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연구소는
2019-04-09 09:34
공단, 강원도 재난지역에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추진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 속초시 · 강릉시 · 동해시 · 인제군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우선, 피해를 당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세대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인적 · 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한다.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재난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 물적 피해를 당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 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 연체금 면제를 진행한다. 공단은 피해 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
2019-04-09 08:58
기관성과급 미지급이 故 서지윤 간호사 탓? '악의적 소문' 골치

금년 1월 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故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29)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관련 악의적 괴소문 유포, 시민대책위 면담요청 거부…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 위촉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이 전달했으며, 위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형식적인 보도자료도 배포됐다."며, "서울시가 故 서 간호사 사망 사건의 언론 노출을 꺼린다는 의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유족 ·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진조위와의 간담회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대책위는 "3월 28일 김민기 서울의료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의료원장은 진조위와 협의하라는 답신만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내에서는 △'서지윤 사건으로 10월 12월 기관 성과급이 미지급될 수 있다' △'환자가 줄어 임금이 안 나올 수 있다' 등 서울의료원 직원들에게 진상조
2019-04-09 08:56
서울시한의사회, 자보 근간 흔드는 국토교통부 규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을 두고 한의계가 크게 격분했다.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이하 행정해석)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는 8일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의사회는 "이번 행정해석은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이 가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소치이거나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 유기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장은 건강보험의 성격과는 달리 사인(私人) 간의 보험 계약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 보장의 목표는 환자를 사고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며,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의료진 판단과 환자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한의사회는 "행정해석의 내용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당사
2019-04-09 08:55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요원한 일? 타당성은 공감

국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8%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하에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지정, 인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해결 과제'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방안으로 민간병원의 공공인수를 제안했다. 공공병원 신축은 시간 · 비용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민간병원 및 병상이 난립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의료 과잉을 초래한다는 이유이다. 나 실장은 "민간병원의 공공인수는 병상 과잉을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정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을 어떻게 공공인수할 것인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부실 운영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파산…
2019-04-09 06:00
쿄와기린의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시장에 재도전

앞서 허가 실패를 경험한 파킨슨병 치료제 'istradefylline'(KW-6002)가미국시장에 재도전한다. 이 약물은 2013년부터 일본에서사용되고 있으며, 시판후조사(PMS)에서는 일정수준의 효능을보였다. 8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쿄와하코기린은 istradefylline에 대한 신약허가신청서(NDA)를 FDA에 다시 한 번 제출했다. FDA는 처방약 유저피법(PDUFA) 일정을 올해 8월27일로정하고, 그 시기쯤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istradefylline은 경구로 복용하는 선택적 아데노신 A2a 수용체 길항제(adenosine A2Aa receptor antagonist)다. 비도파민계 약물로는 최초로 파킨슨병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허가 신청서에는 무작위배정∙다기관∙이중맹검∙위약대조 등으로 진행된 임상 결과가 포함됐다. 임상에는levodopa 혹은 carbidopa를 투여 받은 뒤 오프에피소드(OFF episode)를 경험한 파킨슨병 환자들이 참여했다. 오프에피소드란 오랜 levodopa 사용으로 약효가 종료되면서 파킨슨병 증상(근육강직)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자세한 임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쿄와하코기린 의학총괄
2019-04-09 05:50
의원 G4 이상 못 받는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 폐지해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에게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료급여 입원수가에 대한 입장’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은 고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G등급 분류는 정신과 인력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은 G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G1~G2는 약 7%, G2~G3은 약 20%, G3~G4는 약 20%, G4~G5는 약 7%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종별 임의적인 차별은 그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G등급 간의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하되, 전체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G4-5에서 G3-5으로 확대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에 대해 별도의 등급제로 구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
2019-04-0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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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