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병협은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하나,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아래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또한, 증원 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산을 방문해 의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정착 등 건의사항 청취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 6~7일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부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입원서비스의 질을
의대 정원과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의사 수요를 비교적 명확히 예측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한 명의 의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 수련 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의사인력 수요 등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며, 5년 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의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중위추계를 기반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35년 출산율로 1.18명을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위추계를 기반해 도출된 0.94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추계로 보여지지 않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철중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의사인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 ‘의대정원 논의와 바람직한 방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서울대병원 부원장)의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과 필수의료’ 순으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연자로 참여한 박은철 교수와 우봉식 원장, 박중신 부회장을 비롯해서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학한림원 부원장),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개발원(원장 조비룡)이 ‘의사인력양성정책과 의학교육’을 주제로 11월 29일(수) 오후 2시에 ‘제5회 SNU Medicine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대상을 위해 사전등록 신청자에 한해 포럼라이브 시청이 가능하다. 포럼 주제 발제는 2명의 발제자가 나눠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의 의사인력양성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는 이종태 인제의대 KAMC 정책연구소장이 ‘의학교육의 변화: 다가올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및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완범 서울의대 의학교육실장,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비룡 서울의대 건강사회개발원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양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의학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 증원이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바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적인 의사 증원 찬성 측 전문가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증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공동주최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1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현안 브리핑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가 2023년 10월 27일부터 전국 의대로부터 희망정원증원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최대 2,400명, 신설 의대까지 포함하면 3,000명까지 육박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미 규모가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부인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와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0개월 간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정원 규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 수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이 6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1부는 주제 발표 시간으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각각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이 참석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토론한다.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 걸음 더’가 6월 15일, 양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16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개막을 알리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서면 축사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은 축사에서 “작년에 이은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기쁘게 생각하며, 협력 정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각 단체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된 주제들이 잘 묶어지고, 의학계의 소통과 공감이 후속 노력을 통해 정부에 전달돼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관들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일본과 홍콩,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의학회의 대표들이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이들 단체와는 학술대회 둘째날인 16일에 협력 세션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대한의학회 정지태 현 회장과 이진우 차기회장의 기조강연 두 편이 연달아 진행됐다.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정지태 회장은 ‘우리 학회의 현황’을, 이진우 차기회장은 ‘대한의학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정지태 회장은 “1945년 첫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