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현재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와 의학을 위한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의대생의 쓴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30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신뢰의 부재와 독선·오만의 파국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의료계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의료인과의 충분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소통을 했다는 명분만 가져가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학생대표 40인과의 간담회가 1월 1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복지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27일로 연기되더니 이내 취소됐으며, 이후 2월 1일과 2월 6일에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예정돼 있던 간담회는 보여주기식의 소통 및 위선적 행보에 불과했음을 꼬집었다. 또한, 2월 16일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표해 성명과 개인 전화번호 등 이런 개인 정보를
전공의 사직 사태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친 교수들마저 떠날 가능성이 커져 대한민국 의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내과계에서도 터져나왔다. 이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구성 비중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추는 한편,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전문의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2024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4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사직 사태가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진료 외에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힘써야 하지만, 사실상 의학 발전이 멈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하며, 미래의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는 “원래 교수들이 교육·연구·진료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외래 진료와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술을 비롯해 입원환자 진료 및 야간 당직 등의 역할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상 교수들이 진료 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전공의나 의대생이 없으니까 교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달간의 전공의 사직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되, 금요일 휴진이 어렵다면 다른 평일에 휴진하거나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에는 12시간 이상 휴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5일부터 교수들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충청권의 3차병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금요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을 논의할 예정으로, 대학병원의 금요일 휴진이 서울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사태의 공백을 메꿔온 의대교수들의 체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이번 금요일 휴진과 같이 앞으로 금요일 또는 평일 중 특정 1일을 휴진하는 대학병원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전향을 촉구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3월 26일 교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회는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응급환자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생에 대해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애끓는 마음으로 응급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대학교병원에서 들려 온 안과 교수님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한편, “의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각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의 개별적 의사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고 전했다. 응급의학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서 6주째 격무에 시달리다 못해 지쳐 가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문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인의 안위나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응급진료 기능의 와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회는 응급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의해 촉발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자퇴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 같은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신경외과학회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근근이 이어져 왔던 필수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잘못된 정책 제시로,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외과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응급의료·필수의료의 근간인 뇌-척추 질환의 영역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로서,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계획적·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도 대학을 떠나고 있으며, 응급의료·필수의료의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아파도 지금은 아프면 안돼”라고 말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한 환자를 마주한다. 지금 국민은 낭떠러지로 밀려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난 22일간 의료현장은 매일 비상근무 체제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협조하면서, 필수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의료인이라면 더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 지난 2023년 간호사들은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보장’과 ‘원할 때 쉴 수 있는 노동권 보장’ 같은 최소 근로여건 보장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국민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인력은 90∼100% 남겼고, 의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의사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불법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환자 안전의 위해 우려나 직역 외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여러 직역의 피해,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또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이제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한내과학회는 부당한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내과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내과전문의가 3500여명이 근무합니다. 비대학 수련병원까지 합치면 4600명이 넘습니다. 전공의 3개 연차가 1800명이라고 하면 전체 6400명 의사 중에 28%가 내과전공의입니다. 이 많은 의사가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입니다.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