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미 규모가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부인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와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0개월 간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정원 규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 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어제(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과 관련하여 있었던 논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함께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 사회적 거리
전국 전공의 1만 5000여명의 수장이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다소 냉기가 흐르는 의정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정이 합의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시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하게 못 박았다. 대전협은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제24기 신임 회장 선출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한재민 신임 회장은 대전협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한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대전협 행동방침은 크게 ▲수련환경 개선 노력 ▲의료의 순수한 진정성 회복을 위한 법안감시체계 구축 ▲의정합의 미이행 시 의대생·범의료계 단체행동 개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설립,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한 회장은 “현재 의료계를 향한 부당한 언행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두고 “과연 의정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국감에서 내년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400여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과학적 근거의 기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1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10월 시행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시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개선의견 및 모델을 제안했다. 이 자리서 공통된 의견은 첩약 급여로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는지 검증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확인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설계가 된 후 안전성·경제성·효과성을 평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게 타당하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 제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