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고보조금, 민간단체에 줄줄 샌다

성과급 과다지급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드러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민간단체에 위탁해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급과 보조금, 직원급여 등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장이 연구원들 성과급 마음대로 지급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A연구기관은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1억 4천만원 규모의 ‘보건복지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이하 개인정보센터)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 성과급 1천만 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센터 직원이 퇴사하거나 신규채용이 지연되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자 12월 24일 원장의 내부결재로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6명의 연구원들에게 6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결정내용 등을 준수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A연구기관은 인건비 잔액을 활용한 성과급 지급계획과 결과를 복지부와의 월례회의 때 각각 보고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공식적인 변경 승인요청과 승인결정통지에 대한 문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탁사업 업무를 진행한 복지부 실장급 인사에 대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지급한 1천만20만원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A연구기관장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이나 보조사업 경비배분의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는 등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 받았다.

보조사업 목적과 다르게 비서 채용해 인건비 지급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중앙회장이 마음대로 비서를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B단체는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무부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에 투입할 두 명의 직원 중 신규 채용된 직원에게 회장의 수화통역 등 비서업무를 수행하게 해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인건비 총 2364만여원을 보조금으로 부당집행했다.

마음대로 호봉 올려 급여 과다지급
직원의 호봉을 마음대로 높여 급여를 과다지급하고 직책보조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C사회복지센터는 규정에 따라 시설 종사자의 승급기간 1년에 1호봉씩 승급시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승급기간 1년에 2호봉씩 직원 9명을 승급시켜 총 727만여원을 과다하게 지급해 회수명령을 받았다.

또한 C센터는 2013년도 보조금 예산내역에서 전액(2012년도 예산 1350만원) 삭감된 직책보조비를 1월부터 3월까지 11명에게 총 32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음주 예방 이벤트 실시 결과, 당첨자 중 25%가 관련 직원…14명은 중복당첨
민간단체가 정부와 정책홍보를 위해 경품이벤트를 진행했지만 관련 직원이 상당 수 당첨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D협회는 2012년 10월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음주폐해 예방의 달 페이스북 퀴즈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지만 당첨자 총 197명 중 25%에 해당하는 49명이 협회 직원 등 관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첨자 중 35명(17.8%)이 2~6회 중복으로 당첨되어 경품을 지급받아 복지부는 해당협회를 기관경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