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 기적 세계 전파해야”

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 수출 잘되면 의료산업도 대박

“전 세계가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많은 나라에 수출할 때가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다른 국가에 적극 수출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등의 해외진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6월 30일 공단과 일산병원이 주최한 ‘제8회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수료식’ 기념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11회째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53개국 475명의 보건당국 관계자가 이 연수과정을 거쳐 갔다. 지난달에도 멕시코,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7개국 관계자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배워갔으며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도입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발상지인 독일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 그 외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대부분의 국가가 최소 70년에서 100년에 걸쳐 달성했으며 가장 빠른 일본도 30년이 걸렸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근로자 의료보험은 많은 나라가 달성했지만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을 확대해 12년 만에 달성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강제의료보험을 첫 실시한 이후 300인, 100인, 15인,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88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까지 실시해 12년 만인 1989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많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노하우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던 지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산업 수출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제도를 수출하면 의약품과 IT산업, 의료기기, 병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침 유엔이 오는 2016년까지 전 세계에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실로 엄청난 시장으로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는 중대한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특히 “지난 3월 워크숍 때 월드뱅크와 WHO가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발달했는데도 세계최고의 평균 재원일수를 갖고 있는 것이였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재원일수는 16.4일로 OECD 국가 평균 재원일수인 7.5일의 두 배가 넘는다. 벨기에의 8.1일, 독일의 8.4일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김 이사장은 “이밖에도 진료비 청구시스템, 다른 나라들이 포괄수가제를 90% 이상 항목에 실시하는데 우리나라는 5%밖에 실시하지 않는 이유 등 우리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궁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러 온 이들에게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프로세스와 단계적 전략, 우리의 행정적 인프라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었는지 등을 잘 설명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고용이 창출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