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사무장 치과 및 의료영리화 종식 선언

치과계 영역 및 국내 치과인력 해외 진출 확대할 것

치과의사협회가 사무장 치과를 종식하고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16일 정오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치과 개원환경의 악화로 치과계도 심각한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사무장 병원 종식과 의료영리화 저지를 당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기업형 사무장 치과, 불법 생협치과 등을 지속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투자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도 원천적으로 철회될 수 있도록 치협이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남섭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만 6천여 개의 치과 의료기관이 있지만 그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차의료기관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려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재 치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전했다.

반면 “극히 일부 ‘기업형 치과’들은 사무장치과나 명의대여 등의 수법을 자행하며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막대한 경영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치과계 양극화의 실태를 전했다.

최 회장은 “현재 동네 치과의원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기업형 치과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치과개원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과계의 영역을 확대하고 국내 치과인력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섭 회장은 치과계 영역확대에 대해 타 직역과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치과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들이 개원가로만 쏟아져 나오기보다는 치과의료행정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에서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치과인력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치과대학 정원 급증으로 남아도는 국내 치과인력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외에 진출해 정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인 해외진출이 포함된 ‘2014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대통령 업무보고하고 특위신설 및 국회진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 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편에 서서 바람직한 제도정착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4월 26일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함에 따라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는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최남섭 회장은 치과 전문의제도 및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보건의료단체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