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위해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의협, 2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바람직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국민과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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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기술 및 ICT의 지속적 발전으로 원격의료가 만성질환관리, 의료취약지, 재택환자 진료 등에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의료법안 즉,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작년 10월29일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현행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