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가짜 노사정상화대책 폐기하라”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선언…일체의 교섭 거부!

“부산대병원의 가짜정상화대책 폐기를 위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이에 따라 방만경영 개선을 빌미로 한 가짜정상화대책 관련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부산대병원의 노사정상화대책 폐기를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부산대병원 노사간 정상화대책 합의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한 밀실합의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돈벌이로 내모는 합의이자,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부당한 협박과 광범위한 노조탈퇴공작, 파업 불참 종용 등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강요된 합의로서 그 어떤 정당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병원지부는 29일 합의 이후 이틀이 지난 9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오민석 지부장 사퇴, 3년 정권 ▲정재범 부지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 ▲10월 중 조기선거 실시 ▲병원장 면담을 통해 밀실합의 무효 입장 전달 및 재교섭 요청 ▲가짜정상화대책 폐기와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 계속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노조는 이러한 부산대병원지부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3일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8월 29일 밀실합의는 원천 무효 ▲부산대병원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 ▲모든 국립대병원지부는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한 일체의 교섭 거부 선언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기 위한 공동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공공기관들의 알리오 공시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채 부산대병원측의 잘못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잘못 선정한 엉터리 결정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공공성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에 대해 돈벌이경영을 강요하고 노사합의 파기를 강요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할 것” 역시 촉구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국립대병원에 방만경영이라는 딱지를 붙여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가짜 정상화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은 정원충족률이 94.08%로 10개 국립대병원 정원에 비해 현원이 1331명(평균 133.1명)애 뷸과해 인력부족이 극심하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근로,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비율이 10개 국립대병원 평균 26.25%(총 5938명, 병원당 평균 193.8명)에 이른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국립대병원을 돈벌이 수익추구로 내몰아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방만경영 딱지를 붙여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오는 15일 교육부장관과 국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병원 노조는 “이 자리에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가짜정상화대책 강요행위를 폐기하며, 국립대병원이 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 노조는 “공공의료를 지키고,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앞으로 방만경영을 빌미로 한 가짜정상화대책과 관련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