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학회, 담뱃값 인상 환영입장 밝혀

낮은 담뱃값으로 청소년 흡연율 높아…금연율 제고 기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전국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신경정신과학회가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해 “니코틴 의존의 치료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적 판단을 내리며 환영한다는 뜻을 18일 성명을 통해 나타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현재 세수를 늘리기 위한 증세정책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신경정신과학회는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은 니코틴 의존이라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암 및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

지난 2011년 시행한 ‘전국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니코틴 중독의 평생 유병률은 7.3%에 달한다. 특히 남성흡연율은 27.6%에 이르며 심지어 고3 학생의 흡연율조차 25%로 보고되는 등 세계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신경정신과학회는 이와 관련해 “상황이 이러함에도 흡연중독자들은 다른 중독 질환을 앓는 환자들처럼, 니코틴 의존 환자들 역시 흡연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코틴 중독 치료가 활성화되고 금연율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경정신과학회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사회적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에서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신경정신과학회는 이 같은 원인을 OECD 기준 한국의 낮은 담뱃값은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있다고 판단 내렸다.

신경정신과학회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에 대한 경험은, 알콜중독과 같은 추가적인 중독 문제를 일으키며 다른 정신질환과의 높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판매자를 처벌하는 정책 외에, 이번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1회성 담뱃값 인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흡연율을 떨어트리는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경정신과학회는 이 같은 원인을 “인상폭이 낮고 포괄적인 후속 정책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조치에 이은 담뱃값 물가연동제와 금연 치료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이번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환영입장을 거듭 밝히며 “담배 외에도 다른 중독 질환의 예방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관심과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