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전공의 배정 → 의료사각지대 발생

감사원, 복지부에 “전문과목별 의사수급 고려해야”

보건복지부가 전문과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 지역별 의사수급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지역 수요에 맞게 균등하게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한병원협회에 전공의 정원 배정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전공의 정원은 신규의사 면허자 수보다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이 매년 적게는 22명에서 많게는 968명까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신규의사가 3887명에서 3208명으로 감소한 반면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은 3909명에서 395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2년 말 기준 신규의사면허취득자보다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이 749명(인턴 전공의는 594명) 초과함으로써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감사원은 “전문과목별 의료인력 수급격차 현황과 향후 수급상황을 전공의 정원과 연계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과목별 쏠림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병원협회에 전공의 정원 책정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이용량과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등 의료인력의 수급격차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설정해 병협과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수급격차를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이용량을 분석했으면서도 각 전문학회와 협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이용량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진료과목 중에서 일부 진료과목(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만 소폭 증원(1~4%)했을 뿐이다.

지난 2010년에는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은 의료이용량 증가율이 평균이용량 증가율보다 높았는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정원을 감원했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신규의사 면허자 수와 전공의 정원이 불일치하는 이상 현상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전공의 감축계획’과 같이 전공의 정원 일치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각 학회와 전문과목별 협의과정에서 의료이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증원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목까지도 10~20%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기간(2013.10.21~12.24) 중 정형외과 등 13개 전문과목별로 2013년 6월에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의료행위 건수와 의료행위별 의사업무량을 추출하여 이를 기초로 전문과목별 의사의 업무량 비중과 현재 전문의 비중, 그리고 정원 책정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 공급부족 전문과목인 정형외과의 경우 업무량 비중이 25.81%인데 비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평균 전문의 비중이 11.70%로 14.11%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레지던트 전공의 정원 책정 비중 역시 8.92%로 업무량 비중보다 낮게 나타났다.

감사 결과, 공급과잉인 전문과목이 1개, 공급부족인 전문과목이 2개로 전문과목별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 대해 “각 전문과목별 의사 업무량과 의료이용량 등을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전문과목별 의사수급과 전공의 정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