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원격진료의 폐해를 알아야

의협 비대위, 의료사고·정보유출․졸속시범사업 등 문제 지적

“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환자 정보 유출이 불 보듯이 훤하고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회관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원격의료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인성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 합니다’라는 발표문을 낭독했다.

발표문에서 원격의료, 즉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보고 듣고 만져봐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침을 하는 환자를 보더라도 감기인지, 폐렴인지, 폐결핵인지, 혹은 폐암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청진을 해야 한다. 또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소아 환자가 있을 때 감기나 단순한 구토 증세가 있는 것과 뇌수막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렇듯 대면진료에서조차 감별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원격진료로 진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권의 최첨단 보안시스템조차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안성이 떨어지는 원격진료 시스템에서 국민들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 질병 정보의 대량유출을 어떻게 막겠냐는 우려이다. 환자의 치료 경력, 성병, 정신질환 등 민감 정보가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도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말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고작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믿겠냐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대위는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위험천만한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과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부터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를 구호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 의미는?
☞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IT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환자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많은 문제가 있다.

- 앞으로 대응 방안은?
☞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 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투쟁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8월 로드맵대로 10월 현재 각 지역과 직역의 투쟁체를 100% 수준으로 조직, 300여명의 비대위원이 정해졌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추계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 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돼있다. 현재 정부가 밝힌 6개 참여의원과 5개 보건소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회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 대응이 지지부진하지 않나?
☞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이다. 전국 투쟁체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등 9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들께 문제점을 알리고,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적극 대응하여 이를 막아내도록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려 하겠지만 시도의사회 단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원격진료 불참선언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일부 의사 참여 문제는?
☞ 정부의 9월17일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시군구의사회가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시군구단위에서 참여하려면 의결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정부는 참여한다는 곳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이다. 만약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의료계도 기술의 혁신, IT의 발달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법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