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상’ 어떻게 구현 해야하나?

투자한 16년 세월 보상율 제일 낮은 듯...변호사 수익과 형평성 없다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려면 다양한 의료이익집단 간 한목소리를 모으는 한편, 의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화·앱 등을 툴로 활용하여 홍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고립과 위기 돌파하기,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세월호 사태로 해체되는 해경의 예를 들면서 평소에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상’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에 세월호 사태 이전에 해경이 꾸준하게 자신들의 미담, 역할 등을 알렸다면 해체라는 급격한 조치를 취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문을 연 송 교수는 “지난 1999년부터 15년동안 의사에 대한 기사를 분류하면 비난이 95%, 칭찬은 5%에 불과하다.”며 신뢰를 잃은 의사상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비리 병원, 부정한 의사’라는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교수는 그 답으로 홍보와 소통을 강조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이전에 의료이익집단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가급적 한목소리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평상시 의료문제를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매체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만화책, 동화책, 드라마, 파워블로거 등을 툴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송 교수는 의사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편으로 파업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업의 정치경제학’에서 보면 ‘의사의 파업’은 강자의 파업이 될 수 없고, 약자의 파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업노조 강성노조는 공장을 스톱시켜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다. 강한 조직과 높은 경쟁력으로 강한 교섭력을 이끌어 내는 강자의 파업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파업을 해도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없다. 약한 조직과 공적 규제에 놓여 있어 약한 교섭력 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약자의 파업이다.

송 교수는 의사들이 의약분업이라는 틀에 갇혀 의사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존을 위해 노동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말했다.

실제 저출산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아과의원의 경우 야간진료 휴일진료를 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원도 휴일진료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개원의들이 많다.

송 교수는 “의사들이 투자한 16년 세월을 생각하면 투자대비 보상율이 제일 낮은 듯하다”라며 변호사와 비교했다.

요즘 변호사 수임료는 1건당 가장 저렴한 가격이 300만원부터다. 만약 법률서비스를 보험적용하면 150건을 수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현재 1건의 진료당 환자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합친 2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300만원을 벌려면 150건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 교수는 “시험 붙고 사법연수원간다. 공부 안한다. 왜냐면 사회적 보상은 의사의 수십배이기 때문이다. 형평성이 없다.”며 “이것도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면 만화책 드라마 등을 툴로 활용해서 의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