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 조치 받고도 무시하는 복지부

정부부처 중 불이행율 1위…제재할 근거 없어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중앙 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 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나타났고 그 뒤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권익위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제도 및 과제를 발굴해 이를 고치도록 각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앙 행정기관들이 권익위의 권고 조치를 불수용해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

민병두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대상기관 총 1,173개(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4개, 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868개) 기관에 총 562건(세부과제 3,113개)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최근 4년간(2011-2014년) 권익위는 부패 취약 및 고충 해소를 위해 총 251건, 세부과제 1,833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기관에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용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최근 4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개선 불수용률이 높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복지부는 권고 과제 299건 중 33건(11%), 국토교통부 310건 중 32건(10.3%), 법무부 87건 중 9건(10.3%), 문화체육관광부 134건 중 13건(9.7%)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평균적으로 약 10건 가운데 1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9.3%), 안전행정부(8.3%), 교육부(7.1%) 순으로 불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법령, 정책,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중앙행정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보니 불수용 권고과제에 대해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권고 대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조치에 대해 해당 기관이 바로 이행,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지만, 제도개선 권고의 대부분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인 만큼 해당 기관이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