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 시위 보건단체들 사연은?

원격진료, 의료원 폐업, 장기급여 개악…반대 반대 반대

13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벌였다.

이른 아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위 시위를 벌였고, 오후에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오전에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성일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법안은 오진이나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6개월 동안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비대위 조인성 공동위원장이 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청사 내 복지부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원격의료 강행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치고 1인 시위를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13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했다.

보건노조는 "국회는 1년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의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미이행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1개월내에 마련하도록 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이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재개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한국방문간호사회도 지난 6월29일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는 노인의 건강권을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방문간호사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문간호는 전체 요양급여의 0.5%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노인의 건강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시는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방문간호사들은 주1회 방문간호 의무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등을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방문간호사회는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