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장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 이유는?

20일 신문(訊問) 앞두고 ‘상급종병 지정평가 관련 조사’ 등 여러 추측

국회, “상급종병 점검 세부사항 조율 중” vs 병협, “경영실태 등 이해 구할 것”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20일 출석, 증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 공시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20일 오후 3시에 출석하도록 요구 받았다. 신문(訊問)요지는 ‘상급종합병원 상황 점검’이다.

신문요지 공시가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박 회장의 경우 너무 간단하게 공시돼 증인으로서 어떤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인가가 관심을 모은다.

14일 국회 병원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구체적 신문(訊問)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이며 이 때문인지 그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원실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질의내용은 정하지 않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병협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들이 겪는 경영실태의 고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명확한 신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제일 많은 것이 의료기관 영리화이다. 해당 의원실에서도 “궁금해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대사업 확대, 자법인 설립 등 의료기관 영리화는 병협보다는 복지부 등 정부에 대해 물어야 할 내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상급종병 상황 점검이면 방만 경영 등 국립대학병원의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이것도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원장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국정감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대한 조사가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현재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추진 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신청을 받았고, 8월과 9월에 현지조사와 진료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10월과 11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12월 평가결과를 확정 공표하게 된다.

평가는 복지부가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는 상급종합병원들이다. 52개 병원이 신청했고, 치열하다. 병원 위상을 판단하는 잣대이면서 병원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규 지정과 탈락 여부에 병원들의 이해가 갈린다.

박상근 회장은 지난 2012년초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그해 4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문(訊問)은 이해당사자를 불러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관련한 협의회장으로서의 증언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현재로선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