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들의 호소와 결의의 場 마련

전국병원장 회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정립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11월 12일(수) 오전 10시(등록은 9시 30분부터)에 63컨벤션센터 2층 세콰이어홀에서 ‘전국 병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장 회의’ 개최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저보험료-저수가 유지 정책과 과도한 규제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등으로 인한 국내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의료산업의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병원계의 단합된 중론을 마련하여 정부 및 주요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병원들은 낮은 수가와 경직된 급여기준 등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희생을 감내하며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을 비롯해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한 국부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 등 계속 불합리해져만 가는 건강보험정책의 변화와 점점 붕괴되어 가는 의료공급체계 속에서 병원들이 더 이상은 그 사명을 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근 회장은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단합된 의견을 마련하여 정부 등에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국 병원인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병원장을 비롯하여 병원 종사자 등 전 병원인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전국 병원장 회의’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최근 분배와 성장이라는 좌우 이념이 대립하는 이분법적인 사회 현실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수렴되는 공공철학의 힘으로 해소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과)가 특강을,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제도와 시장경제 원리 간 균형에 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의료계의 현실 타개방안에 대한 중소병원·대학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 등 병원직능별 단체들의 발표와 ▲열띤 종합토론을 거쳐 ▲의료계의 현실을 알리고 보건의료정책 개선의 염원을 담은 병원인들의 결의문 및 호소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