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원격의료 예산 반드시 삭감해야

개정 뒤 쓰일 예산 미리 확보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정부의 원격의료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미희 의원은 “원격의료의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라고 비난했다.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해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김미희 의원은 “단 6개월 동안 우리 국민건강에 심대하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검증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의료계, 정치권, 국민 다수의 원격의료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번 일이 초래됐다”며 “시범사업 진행도 원활치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먼저 책정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격의료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재정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입법 없이는 안 된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원격의료 예산은 입법 없이 편성하려 한다”면서 “이는 공공병원 적자를 착한적자라고 말한 박근혜 정권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비난했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의료재앙의 싹을 자르겠다”고 공언했다.